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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시골마을 섬기는 청산제일교회사진>1983년3월15일 창립이래 청산제일교회(표명찬 담임목사)는 마을 섬김사역으로 자신감이 생긴 복음이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청산제일교회는 1983년3월15일 창립이래 “변함없이 변해가는 우리” 에벤에셀로 전남 완도군 청산면 중흥리에서 표명찬 목사가 8년째 시무하고 있는 예배처소다. 60~80대 성도들이 모이는 미자립교회다. 담임목사의 한 달 사례비로는 생활비에 자녀 학비 걱정이 끊이질 않지만 표명찬 목사는 목회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섬에 온지 8년째인 그는 주일엔 설교 목사이지만 평일엔 마을 심부름꾼으로 변신한다. 이발 봉사는 기본이고 운전대를 잡고 직접 응급환자를 실어 나르기도 한다. 표 목사는 “주민 상당수의 연령이 80대 전후라 일은커녕 활동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동네”라며 “노인 성도들의 손발이 돼주는 게 1차적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산도 어린이들의 지역아동센타를 운영하는 청산교회(한정배목사)와 협력하며, 도서지역 꿈나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밖에 일부 교회에서는 최근 농촌지역까지 파고든 이단 단체의 포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경 공부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로마서14:19). 시골 도서지역 작은 동네에 이렇게 당당한 청산제일교회가 있다. 교회는 사람의 양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대표하느니만큼 도리어 끊임없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종교는 사사(私事)가 아니다. 믿는 자의 취미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종교는 믿는 자만의 종교가 아니다. 시대 전체, 사회 전체의 종교이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내붙이는 교리와 실지가 다르고 겉으로 뵈는 것과 속이 같지 않은 듯하고 살았나 죽었나 의심이 나게 하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사회가 정신적 혼란에 빠져 구원을 위해 두 손을 내미는데 교회는 왜 아무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시대에 구원이 기독교적인 데서 와야 한다는 것은 전 인류의 방향이 지시하는 바다. 누가, 언제 쓴 글일까. 오래전 쓴 것 같으면서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고언과도 같아 아리송하다. 이 글은 함석헌이 1956년 1월 ‘사상계’ 30호에 기고한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일부다. 67년 전 교회를 향한 사상가의 쓴소리가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한다. 긴 세월 교회는 무엇을 한 것일까. ‘이 시대에 구원이 기독교적인 데서 와야 한다는 것은 전 인류의 방향이 지시하는바’라고 한 함석헌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어두운 면이 전체 교회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여전히 교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교회부터 주민을 위해 식당과 소액대출을 하는 은행을 설립한 교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일 채식 미식회’를 여는 신앙 공동체와 시골 마을 어르신과 함께 살며 한글교실을 연 교회 등 거창하지 않아도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들의 사연이 각박한 세상에 온기를 더했다. 다시 함석헌의 글이다. “기독교가 본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복적인 생명력을 가졌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천지간에는 오직 한 분 신령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인간은 그 자녀라 하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거기는 인류 역사를 개조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는 복음이었다. 그리하여 민중의 마음은 섶에 불이 댕기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미 지닌 건 복음의 능력이고 잃은 건 뜨겁고 순결했던 첫 마음 아닐까. 한편, 청산제일교회 표명찬 목사처럼, 최고령 동네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형편이다. 일할 사람이 없고, 재정형편도 여의치 않아도, 마을 섬김사역으로 자신감이 생긴 복음이었다.<石泉 김용환발행인,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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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섬 오딧세이"출간되다"섬 오딧세이" 책이 출간되어 나왔다. 저자 서문에 '진작부터 꿈꾸어오던 우리 고향 섬에 관한 역사의 기록 그것을 한 삼년 전부터야 실행에 착수할수있어 ~" 저자 이성호 씨는 내고향 완도군 충도 출신으로 어려운 집안 환경속에 금당고등공민학교를 거처 광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나와는 동갑내기인데 나보다 국민학교는2년 후배다 그는 경찰간부로 한 때 잘 나아갔으나 불운하게 중간에 퇴직하여야만 했고, 이후 서울 중부시장에서 30년넘게 장사해오고 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가 이번에 470페이지의 책을 출간했다 전문 글쓰는 직업에 있지 않는 사람이 이 정도 분량의 책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실제 어릴때 나무하고 소 띧기로 다녔던 삶의 경험으로 부터 이후 부모형제가 살아왔던 충도 섬에 대한 정사 ㆍ야사를 참으로 깊이 있게 조사 ㆍ기록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식 출판사가 아닌곳에서 책을 출판하여 시중에서 구매할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 엄청난 수고와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서평: 목포대학교 신순호박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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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군의원 무소속 출마선언문[청해진농수산신문] 조인호 군의원 무소속 출마선언문을 공개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어제까지 제 가슴에 붙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름표를 떼고 무소속 후보라는 새 이름표를 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변화와 혁신, 안정감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는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를 믿고 군민들의 지지로 공천을 받고자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군민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현직 군의원을 배제시키고 여러 의문을 갖고 있는 후보를 경선대상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 발전을 위해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지역발전에 앞장 설 수 있는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뽑겠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지역 여론은 공천을 잘못해서 참패한 지난 선거 보다 못한 역대 최악의 공천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되는 지역이라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유권자로부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군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말씀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그것을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책 제시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업의 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어촌뉴딜300사업, 가고 싶은 섬 사업과 연계된 관광사업, 도서민의 해상교통망 개선을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시행, 도로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고흥∼완도 국도 27호선 국도 승격, 어업성수기에 일 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등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책을 통하여 바꿔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릴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훌륭한 인재영입과 함께 오랜 시간 지역을 다져온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 역시 100년 정당을 지향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선을 거친 후보만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원과 군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선은 지역당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일입니다! 민심을 대변하는 권리당원의 권한이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당을 믿었던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성의 있는 답변과 설득이 없다면 들끓는 지역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태어났으며 앞으로도 당의 정강과 정책, 그리고 대업을 위해 또 다시 제가 몸담아야 할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 조인호는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군민들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들 가운데 누가 군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적임자인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든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더 큰 통합정치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치생활 끝까지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조인호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군민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울고 웃는 조인호가 지역 주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여러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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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 35년 공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부흥에 혼신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고금출신으로 공직 35년간 국무총리실 등 산업전반에 관한 다양한 직책을 맡아오며 완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완도군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만들어 지역경제 부흥에 온 힘을 쏟고 싶습니다. 나의 고향 완도의 농·어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큰 봉사에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첫째 우선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시설과 공감하기 어려운 제도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의료원은 중앙정부와 군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최상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권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모든 군정과 시책은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전복, 유자 등 농·수산물 2차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농·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2개 읍면별로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완도군보건의료원을 시내권으로 확충하여 이전하고, 단지안에 노인타운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족한 도서지역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어르신 복지증진을 높이겠습니다.또한, 군민 안전신문고 제도 등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등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완도군 관광지도를 새로 개편하고 관광지를 명품화시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설득과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식이 공정하거나 공감한다면 갈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계각층 군민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먼저 제 고향 완도군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남도청에서 완도군에 전입하여 군민 복지와 행복증진을 위해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 입장에서 고민했고 고충해결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35년 공직생활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도군 미래발전의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그리며, 살기 좋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잘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지만 잘 견뎌내어 우리 군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소속정당 : 더불어 민주당(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생년월 : 1962.5.♡출생지 : 완도 고금♡주요학력 : 고금북초, 고금중, 광주진흥고,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주요경력 :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실· 예산담당관실, 국무총리실 근무♡포상내역 : 대통령 표창 2회(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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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자정운동을 하는가?사진>공학박사 김선일[사)전국지역신문협회 환경과학분과위원장]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안은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성과 인위에 치우치는 삶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탓하는 양 자연의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불과 200년 전 석유가 나오면서 외연기관은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인간 삶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 왔다.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진화한다는 대명제 하에 과학과 수학적 토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치중해 인류의 자연적 균형이 깨지는듯 과학적 편중이 발달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산물인 화석연료가 거대한 폭발적 띠를 이루면서 인류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산화탄소가 거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메탄가스도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바다와 삼림이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지구 온난화 원소를 방출해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젠 진정 지구가 스스로 자정운동으로 살아 남겠다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겪는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미 북극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들고 있으며 우리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진지 오래다. 북극은 인도와 중국이 합쳐진 면적 약 1,530만㎢이고 남극은 약 1,360만㎢가 된다. 남극의 얼음두께가 평균 약 4,800m가 되며 남극과 북극이 다 녹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학자들은 60~70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지구에는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니뇨와 엘리뇨의 대자연은 인간의 대량생명을 위협 받는 데에 이르렀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바이러스 등의 병균의 창궐로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자손이 살아 가야 할 이 지구를 어찌 보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질러온 이 지구환경의 문제를 할 수 없다고 모른 체만 할 것인가? 우리 자손이 살아야 할 이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잇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겸손해야 하고 각자 우리의 사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의 온난화 원소 방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환경오염의 배출을 줄이며 산림훼손을 막는 지구환경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작은 단위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범국가적 범인류적 가치관에 생활 속 작은 노력의 토양을 갖추는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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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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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초등학생 ‘인문영재’ 격려[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는 흰 색에 순박한 모양을 하고 있어 조선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것을 ‘순한 조선의 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아이’로 더 잘 알려진 함평 손불초등학교 6학년 김용건 학생이 6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과 나눈 대화 중 일부분이다. 김용건 학생은 이날 오전 아버지와 함께 전라남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을 방문, 장석웅 교육감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5개월여 전 한 약속으로 이뤄졌다. 용건 학생은 지난해 9월 2일 함평읍 엑스포공원 주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평소 관심사인 역사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역사 교사 출신인 장 교육감이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고 흡족한 마음으로 “한 번 찾아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용건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은 역사 공부와 문화·유적지 답사를 계속하며‘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 출판 작업에 매진했고 이날 출판을 앞둔 책 가본을 들고 장 교육감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30여 분 동안 공통의 관심사인 역사와 문화재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용건 학생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앎의 깊이는 초등학생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역사교사 출신인 장 교육감의 감동을 자아냈다. 장 교육감은 대화 도중 “국보 68호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에 그려진 학이 몇 마리인지 아느냐?”는 자신의 질문에“69마리”고 서슴없이 답변하는 용건 학생의 깊은 식견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용건 학생으로부터 곧 출판예정인 ‘문화유산답사기’ 가본을 건네받은 장 교육감은 “베스트셀러인 유홍준 선생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못지않은 수작.”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에 용건 학생은 “유홍준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전 10권을 두 번 읽었고 얼마 전 유홍준 선생을 직접 만나 뵈었다”고 소개해 장 교육감을 더욱 놀라게 했다. 장 교육감은 “이제 중학교에 가면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모두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역사학자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그러려면 인문학 관련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 교육감은 용건 학생이 쓴 책에 실을 격려사도 따로 써서 전달하며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출판에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용건 학생은 지난해 SBS TV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아이’로 소개될 정도로 역사와 문화재에 큰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다. 그가 쓴‘문화유산답사기’는 그동안 발품을 팔아 부여와 공주, 익산 등 백제문화 유적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낀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부소산성과 낙화암,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교과서에서 배운 문화유적지를 초등학생의 눈으로 그려냈다. 특히 전국의 많은 문화 유적지들이 관리가 안 된 채 방치·훼손되는 현장도 고발했다. 용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가볍게 한 약속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중학생이 되는 용건이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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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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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조영구, 도전 의지 일깨우는 강진다산강좌 강연 성료[청해진농수산신문] 방송인 조영구 씨가 지난 24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64회 강진다산강좌 강사로 나서 트로트 공연과 인문학 강연이 접목된 토크콘서트 형식의 강연으로 200여명의 강진군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조영구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가난 속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품어온 가수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하며 “꿈을 위한 도전이 삶의 질을 바꾸고 즐거움과 행복을 되찾게 해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말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꿈을 찾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타인이 알려주거나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나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도전을 위한 ‘배움’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을 강조했다. 방송인 조영구 씨는 SBS 1기 공채 전문 MC로 연예계에 입문한 후 SBS의 ‘한밤의 TV 연예’,‘여유만만’등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또한 가수로서 4장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최근에는 청소업체를 이끄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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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차산업혁명 심포지엄 성공적으로 마쳐[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를 비롯 순천 지역 학계와 경제계 등이 함께 주최한 ‘순천시 4차산업혁명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엘리시아컨벤션에서 300여명의 전문가·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행정·연구진·기업인·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4차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순천대학교와 순천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 순천상공회의소,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순천시와 공동주최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전략에 따른 ‘순천형 4차산업혁명’ 전략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허석 순천시장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교육, 생태, 경제의 3E 자원과 4차산업혁명을 융합해 'E4 시티'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선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허 시장이 직접 홀로그램을 사전에 촬영해 3인의 순천시장이 비전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기획되어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순천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인 김흥남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김흥남 카이스트 교수는 4차산업혁명 관련 해외 선진 사례와 국내 제조업 분야 스마트팩토리 현황을 소개하고 제조업과 4차산업혁명을 접목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단장은 '스마트E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4차산업혁명은 핵심기술과 융합으로 응용분야의 확장과 다양화가 핵심 성장 동력이다”며 “농업, 운송, 자율지능 등 드론의 응용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이후 시대의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이어진 발표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연철 본부장은 실감콘텐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미래 콘텐츠' 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남대학교 이칠우 교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의 한계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목표를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고진 위원이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어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가 좌장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4차위의 대정부 권고안을 순천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적 준비 및 대응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고 진 위원은 스마트시티로 유명한 영국 브리스톨 시의 사례를 들면서 순천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입하기 쉬운 부분부터 4차산업혁명을 접목해 나갈 것을 권고했으며 김흥남 교수는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이라면 순천이 가진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서 교육분야 부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왕구 단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미 성장한계점에 도달한 분야가 아니라 앞으로 투입 대비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가 유리하다면서 순천시는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순천만을 보유한 특색을 살려 지역의 농업, 임업, 어업의 정보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연철 본부장은 가상증강현실 분야 또한 아직 어떤 도시도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가져갈 분야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제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엘시스 양수영 대표는 지자체의 대응전략은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매칭해야하는지 고민해야 하며 전남 동부권의 인프라와 어떻게 조화롭게 산업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종합적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동부권은 공공기관이 부족하니 신산업을 선도해나갈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순천형 4차산업혁명’실현에 적극 나설 예정인 만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